동국대학교(WISE) 열린전공학부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주권의 실현을 요구한다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한 곳이 전국에 무려 67곳이나 되었다. (경남 8곳, 대구 7곳, 부산 8곳, 울산 3곳, 인천 6곳, 서울 35곳)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분명한 단면으로,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며, 최고 법규범인 헌법으로 수호되어야 할 참정권 침해이다.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처리하기 위해 헌법이 두는 기관의 실책으로 인하여 국가의 주인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또한 당연한 권리를 위해 나선 국민이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 이 사태는 단순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기다리다 받지 못한 사람의 권리만이 침해된 게 아닌, 용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듣고 투표하지 못했을 사람, 개표 현황에 따라 심리에 영향받았을 사람 등 투표 결과에 다양한 변수와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점에서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매우 크게 침해된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로서 어떤 사유를 고려해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기에 헌법에 명시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무능을 넘어서 위헌을 저지른 선관위에 민족동국民族東國의 이름으로 고한다. 1. 사태의 모든 국면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작용한 모든 발생 원인을 포함한 사태 발생 투표소와 피해 추정 인원수와, 중앙선관위의 지침 하달 내용, 해당 구·시·군 선관위의 조치를 빠짐없이 공개하라. 2.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기준, 전면적 재검토 및 개정을 확인하라.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본투표일 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50% 이상’ 인쇄 지침에 따라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선거 기관의 부실한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참정권 박탈의 참사가 결코 재발해서는 아니 된다. 중앙선관위의 각 구·시·군 선관위 지침 전달 체계 또한 전면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위원장의 확인을 요구한다. 또한 책임은 위원장 한 명에게 있지 않다. 세금을 통하여 운영되는 독립기관이 해당 중대 사태를 발생시킨 만큼,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끝날 것이 아닌, 조직 전체가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3. 차후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 상상할 수 없었던 사태였던 만큼, 다른 선거 국면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예상하여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전면 재검토 및 조직과 규정, 지침 하달 체계 등 모든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모인 국민에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를 제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평화적으로 진행한 집회라면 무력을 통한 진압과 제지를 방지할 것을 요구한다. 동국대학교 열린전공학부 제1대 비상대책위원회 다온 회장 한명국 동국대학교 열린전공학부 제1대 비상대책위원회 다온 집행부 일동 동국대학교 열린전공학부 대의원회 의장 박태정, 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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