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성명

민주주의의 시계는 왜 멈추었는가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주경희 혁명정외 성명문 -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무려 50곳이 넘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였고, 22곳의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되었다. 또한 당연히 중단되었어야 할 개표가 강행되면서 개표와 투표가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졌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설명을 내놓지 못한 채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회 역시 단 한 차례의 현안질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정치제도를 연구하고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국가 제도의 작동 원리를 배우는 정치학도로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국가 체제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현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해야 할 제도권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모든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와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결코 국민의 의문과 분노를 해소할 수 없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50곳을 상회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느 투표소에서, 얼마나 많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국민 앞에 상세히 밝혀야 한다. 하나. 국회는 신속히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절차에 착수하라. 국회는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대한민국 국회에게 원 구성과 원내대표 선출과 같은 정치 일정이 국민의 참정권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국회는 신속히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절차를 추진하여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를 비롯한 제도권 정치의 역할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도를 통해 구현하는 데 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제도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를 비롯한 반복적인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초래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부실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한 표를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민주주의와 국가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기관은 존재 목적을 상실한다. 공정한 선거제도와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번 사태를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정의 안정과 사회적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정치학도로서 이번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제도개혁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정부와 국회가 이번 사태를 축소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대한의 학생사회는 결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8일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이 성명서는 경희대학교 · 서울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