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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학과 제54대 백야학생회 성명서 원문 1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학과 제54대 백야학생회

2026-06-06 게재 · 조회 0

투표용지보다 가벼웠던 책임감을 규탄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학과 제54대 백야학생회 성명문 "투표용지보다 가벼웠던 책임감을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심각한 국가적 문제이며, 우리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관계 기관의 무책임한 대응과 안일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따라서 모든 유권자가 차질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선거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우리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학과 제54대 백야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소홀과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라. 하나, 관리 부실 및 행정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선거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국민의 한 표는 그 어떤 행정적 실수보다 무겁고 소중하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 무능과 안일함으로 인해 침해되는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경고로 인식하며, 관계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번 사태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 책임 역시 전적으로 관계 기관이 져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6일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학과 제54대 백야학생회

이 성명서는 대구보건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