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 학부·대학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

민주주의는 투표소 앞에서 멈췄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한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국민들이 투표소를 찾았으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는 사례가 전국 총 67개 투표소에서 속출했다. 국민들은 수 시간을 대기해야 했으며, 끝내 발길을 돌린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 사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개표가 시작됐다.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도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시된 것이다. 공정한 선거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고, 국가는 그 의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당연한 전제를 무너뜨렸다.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사의를 밝혔지만 이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엄정한 조사를 통해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사전 수요 예측과 현장 대응 체계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투표가 지연되거나 포기된 국민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반의 뼈를 깎는 쇄신이 따라야 한다. "선거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라면 삼권분립과 독립된 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번 사태는 어느 정당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는가의 문제이다. 선거 관리의 실패를 정쟁으로 소비해서도 안 되며, 동시에 단순 실수로 덮어서도 안 된다. 민주 사회에서 참정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투표함에 종이가 들어가는 순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이 투표소에 도착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작동한다. 우리 UNIST 구성원은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와 공학도로서 시스템의 어떤 실패도 우연히 발생하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의 참정권을 명백히 침해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 과정과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국회는 국정조사 등 책임 있는 절차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현장 혼선으로 축소하지 말고, 참정권 침해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수급, 현장 대응, 유권자 안내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06월 07일 First in Change, 국민 삶에 공헌하는 변화를 촉구하며 UN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UNIST 대학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단

이 성명서는 울산과학기술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