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대학교 강서대학교 제37대 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이며, 민주공화국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자 국민의 권리이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사태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중대사인 선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수요 예측과 운영 관리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해당 사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이 낳은 명백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이다. 민주주의는 결과에 대한 승복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규칙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투표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개표가 완료되는 순간까지, 모든 절차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국민은 선거의 주체이다.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는 행정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 국민적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었다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번 문제를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공정해야 할 투표기관에 대한 불신의 문제로 여긴다. 우리의 문제의식은 선거 결과에 대한 찬반이나 정치적 처지에 있지 않다. 오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참정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주목하고 있다. 선거는 어느 한 집단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것이며, 투표권은 어떠한 정치적 성향과도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이에 강서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선거에서 투표용지 수급과 투표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국민의 한 표는 절대 가볍지 않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행사이며, 참정권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권리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의 참정권이 어떠한 행정적 미비로도 침해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8일 강서대학교 제37대 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 일동

이 성명서는 강서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