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재학생 46인 성명

짓밟힌 참정권, 무너진 민주주의를 고발한다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가 처참히 훼손된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마주하며, 가톨릭관동대학교 청년 학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지 않는 것은 우리 청년 지성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상식이며, 주권자로서 당당히 행사해야 할 우리의 권리이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명백한 행정 참사이자 극단적인 부실 선거였다.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선관위의 오만과 무능, 그리고 안일함이 부른 명백한 인재이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선거 예산을 전혀 확보하고도, 내부 규정과 관례를 핑계 삼아 실제 유권자 수보다 턱없이 적은 수량의 투표용지만을 제작해 사태를 자초했다. 예산은 다 쓰고 용지는 감축한 부실 행정의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투표소에 찾아온 시민들은 대책도 없이 번호표를 뽑은 채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결국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은 단 한 표의 참정권도 온전히 지켜내야 할 헌법기관이 국민의 투표 포기를 종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몰렸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의 참여가 늘어난 것은 민주주의의 활력이다. 자신들의 행정 실패와 선거 부실 관리를 정당화하는 핑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안위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호해야 할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추가 인쇄를 한 개표소의 투표함 이동을 저지하는 국민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국가기관인지, 묻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가톨릭관동대학교 학도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감축 의결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십시오. 하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주권자의 참정권을 유린한 관련 책임자 전원은 즉각 사퇴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으십시오. 하나. 정부와 의회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선거 과정 전반을 철저히 검증하십시오. 하나. 이 사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중시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 체계를 즉각 마련하십시오. 하나.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 잠실 7동 개표소의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는 국민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무력으로 투표함을 반출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십시오. 역사의 발굽소리가 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것은 언제나 청년 학도들과 시민들이었다. 국가기관이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빼앗긴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끝내 기필코, 우리는 정의의 주권자의 길에 하나가 될 것이다. 2026년 6월 8일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학부 24학번 한울, 국어교육과 25학번 이은표 외 재학생 46인 연명 ※ 본 선언문은 학교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의사 표현입니다. 특정 정치적 진영을 대변하기 위함이 아니라, 훼손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잡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촉구하기 위해 이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 성명서는 가톨릭관동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