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국어대학교 총대의원회 성명

대의(代議)의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기관의 헌법적 유산의 가치 저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될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법정 투표시간 이후까지 이어진 혼란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국가적 실패였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히려 국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국가기관이 책임과 책무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총대의원회는 이번 사태를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적 가치 훼손으로 규정하며,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가 밝힌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의 가치와 주권자의 권리가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다.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부당함 앞에 침묵하지 않았던 선배들의 용기 위에 세워진 역사적 유산이다. 학생사회의 최고 대의기구인 총대의원회는 민주주의 가치를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의(代議)는 구성원의 의사를 올바르게 담아내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책임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해야 할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민주주의는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의의 가치는 구성원의 의사를 올바르게 담아내는 데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국민의 의사를 가장 충실히 반영해야 할 선거 과정에서조차 그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혼란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 제도를 운영하는 이들의 책임과 책무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국가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이번 사태에 대해 진상 규명,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더불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총대의원회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지위와 신분에 따른 유권자에 대한 공식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를 단행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사회 각계는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걸맞게 선거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여 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부산외국어대학교 총대의원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 그리고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과정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민주주의는 주권자의 참여로 완성된다. 대의는 권한이 아닌 책임으로 증명된다. 대의(代議)의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하여 2026년 06월 08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총대의원회

이 성명서는 부산외국어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