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및 학우 1208인 성명

국립대학의 정치적 중립은 침묵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시국선언문 참정권은 단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넘어 국민이 곧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본질적인 행위이다. 한 사람의 한 표가 온전히 행사될 때 비로소 민주공화국은 그 이름값을 한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일련의 사태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이 나라에서 국민의 참정권은 과연 온전히 보장되고 있는가. 국가의 선거 관리 시스템은 주권자의 신뢰에 부응하고 있는가. 국립대학의 학생사회는 민주주의와 공정한 절차, 그리고 헌정질서의 가치를 수호할 책무를 가진 공적 공동체이다. 국립대학의 정치적 중립은 특정 이념이나 정당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문제 앞에서 침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청년의 이름으로, 대학생의 이름으로, 또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밝힌다. 우리는 여야의 정쟁을 조율하여,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절차와 시스템 그 자체를 분명히 지적하며 부당한 권력과 불의에 저항하는 지성의 대학생과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의 대표로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조사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임을 직시하라. 정부와 국회는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 개혁을 단행하라. 하나, 대학생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를 구성하고, 개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6년 6월 1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학우 1208인 연서

이 성명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