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제42대 행정학과 학생회 운영위원회 성명

민주행정의 실패 앞에 우리는 묻는다 우리는 민주행정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이름인 민주행정은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의미 없는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이름으로 우리 행정학과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모든 선거 행위에 고한다.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대한민국의 민주와 행정은 모두 망가졌고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당하였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간인 선거는 투표용지의 부족과 투표 종료 전 개표로 그 4대 원칙을 위협받았다. 투표용지의 부족으로 투표가 불가, 지연되어 피해를 본 투표소는 나날이 추가로 발표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초유의 파행 원인을 사전 투표용지 발생 예정, 합리적 예산 집행, 선거 수요 예측 실패에서 찾으나, 선거는 효율성의 영역이 아니다.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부수었다는 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그렇다면 선거의 4대 원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아는 선거의 4대 원칙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존재 이유를 잊고 살아왔는지 모른다.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원칙이 지켜졌을 때에야 비로소 민주주의는 성립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온전한 절차와 제도에 대한 신뢰 속에서 완성된다. 우리의 선배들이 피로 세운 제도와 절차다.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바통을, 이름 없이 쓰러져간 많은 선배의 목숨값으로 세워졌다. 그 선거를 엄중히 무사 관리해야 할 행정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선거에 한 치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되기에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어, 전문성을 보장하고 올바른 선거를 이뤄내고자 했다. 외부 권력의 간섭을 막기 위해 헌법기관의 지위도 부여했다. 선거는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껏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거대한 특권은 조직에 대한 신뢰이자 막중한 책임의 부여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답하였는가. 작금의 실수는 권리의 부족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특권 위에 누운 방만함에서 온 것인가?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표출하는 가장 기초적인 장치이고 대의제의 초석이다. 실수해서는 안 되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영역에서의 실패를 우리는 지켜보았다. 민주행정의 실패이다. 이에 우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사랑하는 조국의 민주행정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에게 고한다. 이미 임기가 종료된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임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철저히 수사와 조사에 응하여 금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여야 정당은 정쟁에서 벗어나 헌법기관에 대한 통제에 책임을 다하라. 특권과 조직조사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혁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3만의 연세 학우들에게 고한다. 우리는 이한열의 후배로, 조국의 민주화에 앞장서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던 영광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행동하지 않는 양심, 침묵하는 지성을 배격하자. 연세대학교 제42대 행정학과 학생회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유진형 부학생회장 이은재 23학번 대표단 조경호·이선하 24학번 대표단 홍서연·권산 25학번 대표단 윤준서·이지우 26학번 대표단 김수영·윤태원 동아리협의회 공동대표 신은경·최준희

이 성명서는 연세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