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성명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는가 2026년 6월 3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67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되었고, 22곳의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지되었다가 재개되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다리던 시민들은 참정권 행사에 차질을 겪었고,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의 투표용지를 감축해 인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투표 참여율을 안일하게 예측한 것은,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라고 이해하기 어렵다. 재발 방지 대책 없이 사임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모른다는 답변은 책임 있는 기관의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 우리는 예비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의 의미와 인권이 실현되는 과정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그러나 정작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선거에서조차 투표용지가 부족해 시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가치가 된다. 투표권은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그 권리가 행정적 미비로 인해 제한되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이 사태에 대해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하라. 하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참정권 침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선거 운영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 2026. 6. 7. 전주교육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전주교육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