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운영위원회 성명

파산한 신뢰 위에 민주주의는 거래될 수 없다.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을 목도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엄중한 사태이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은 국민의 신뢰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행사될 때 비로소 국가 기관의 권위와 정당성이 확보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한 치의 오차 없이 보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독립 기관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준비와 안이한 대응은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 투표소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국민들은 행정 편의주의와 무책임이 초래한 명백한 피해자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공적 원칙의 문제로 인식한다. 투명성이 결여된 시스템은 무너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관은 정당성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주권자의 마땅한 권리가 행정적 무능으로 인해 훼손당한 작금의 사태를 우리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몇 마디의 사과와 실무진 및 명운 문제하는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이 엄중한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 진정한 책임은 변명이 아니라 투명한 진상 규명과 빠른 개혁 조치에서 시작된다. 본 입장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절차의 신뢰성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 과정과 수요 예측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 전가와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총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성을 전면 폐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신뢰를 잃은 기관은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온전한 책임의식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이 사안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2026년 6월 11일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한양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