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신문방송사 일동 성명

피로 쟁취한 참정권, 선거 관리 부실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들, 그리고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 모였던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선거제도가 존재한다. 참정권은 단순한 투표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그 자체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온전히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지연·일시중단되며 끝내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마저 발생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한 중대한 사건이다. 선거는 결과 이전에 과정이 신뢰받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신과 불편을 경험했다. 선거관리기관은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헌법 기관에서 이러한 관리 부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기본적인 준비조차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깊은 통탄을 느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참정권은 결코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는 국민의 권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행정적 부실로 인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6.06.06. 충북대학교 신문방송사 일동

이 성명서는 충북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