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과학기술대학 운영위원회 성명

국민의 참정권은 기다릴 수 없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과학기술대학 운영위원회의 입장문 - 본 대자보는 특정 정당·후보자 또는 정치적 이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헌법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참정권이 침해된 명백한 사안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공동체의 주인임을 확인한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충분한 준비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국민이 투표조차 하지 못했다면, 이는 특정 후보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의 신뢰에 대한 문제이다. 참정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그 행사에 있어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한 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권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의무만이 아니라,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책임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을 공부하는 우리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배운다. 이번 사태 역시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오늘의 문제는 다음 선거에서도 반복될 것이다. 이에 과학기술대학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즉각적으로 공개하라. 투표용지 수급 계획, 인쇄 기준, 배부 과정 및 현장 대응 경과 등 사태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세히 밝혀야 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투표용지 수급 및 배부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예비 물량 확보 기준과 현장 대응 절차를 보완하여 국민의 참정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라. 이번 사태에 대한 내부 점검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권리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선거는 특정 기관의 행사가 아니라, 국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는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선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민주주의는 참여로 완성된다. 그리고 그 참여는 권리가 보장될 때 가능하다. 民族高大自主科技 민족고대 자주과기 2026년 6월 5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과학기술대학 운영위원회 과학기술대학 학생회 응용수리과학부 학생회 | 반도체물리학부 학생회 | 전자및정보공학과 학생회 전자기계융합공학과 학생회 | 신소재화학과 학생회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 생명정보공학과 학생회 |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학생회 | 환경시스템공학과 학생회 식품생명공학과 학생회 | 미래모빌리티학과 학생회 | 지능형반도체공학과 학생회 | 디지털헬스케어공학과 학생회

이 성명서는 고려대학교 · 세종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