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대학교 간호대학 성명

무너진 선거 행정과 마비된 참정권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을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이 선포하는 이 존엄한 가치는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현장에서 여지없이 흔들렸다. 국민의 한 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주권 행사의 출발점이며, 선거관리기관은 이를 온전히 보장할 무거운 헌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공명선거를 책임져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적 태만으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파행을 자초했다. 본투표 당일, 용지 조기 소진으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려던 수많은 유권자가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끝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특히 역대 최고 수준의 투표 참여 흐름을 확인하고도 본투표 수요를 안이하게 예측한 선관위의 행정적 태만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기본적인 투표용지 수급조차 관리하지 못해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한한 현 상황은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경고한다. 주권자의 권리가 훼손된 이번 사태는 결코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근거로 선거 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는 오직 하나, 무너진 선거 행정의 신뢰를 신속히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에 우리 창신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학우 일동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청년의 양심으로 작금의 사태를 깊이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 행정 파행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원인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실한 관리로 공명선거의 가치를 실추시킨 현 상황에 책임을 통감하고, 현장 대응 실패와 지휘 계통의 실무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배분, 이송을 포함한 현장 비상 대응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참정권을 완전무결하게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26.06.07 창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학생회 / 물리치료학과 학생회 / 응급구조학과 학생회

이 성명서는 창신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