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적극적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지역을 포함한 다수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들었다. 해당 사태로 인해 다수의 유권자들은 즉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일부는 원활히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제도이며, 대의민주주의제를 택하는 대한민국에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안정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책임 있는 조치의 일환일 수 있으나,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일부 책임자의 사퇴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 국회와 정치권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선거관리 체계의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 선거에 대한 신뢰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정쟁의 대상으로 소비하기보다,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본래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며,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발전시켜나가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은 선거 신뢰성 훼손과 참정권 침해를 야기하였으며, 피와 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참극으로 이어졌다. 작금의 사태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되기에,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 우리 사회민 또한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직면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사회과학도의 책무를 다해 나가자. 이에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실시하고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라. 2026년 6월 7일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연세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