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성명

예산은 110%, 투표용지는 50% 예산은 충분했고 참정권은 부족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주적 의사결정에 근거한 선거 원칙을 엄격히 수호하라.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다. 일부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없어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혼란이 벌어졌다.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던 현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될 수 없다. 이는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가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 속에서 지연되고 제한된 중대한 주권 침해 사안이다. 선거는 단순히 승패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선거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현장질서의 핵심이며, 모든 유권자의 의사가 동등한 조건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어느 지역의 어느 투표소에 갔는지, 몇 시에 도착했는지에 따라 참정권 보장의 정도가 달라졌다면, 그것은 이미 공정한 선거관리라 할 수 없다. 선거관리의 부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선거의 정당성과 대표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분한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다.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유권자의 손에는 충분한 투표용지가 주어지지 않았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이 주권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경위 규명과 책임 소재 확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묻는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도착했음에도 투표용지가 없어 참정권 행사를 지연당하거나 제한받는 일이, 과연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였는가.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집행과 제도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책임을 충분히 수행해 왔는가.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이 행정 부실 앞에서 흔들린 이 사태 앞에 어떠한 책임 있는 응답을 내놓을 것인가.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역사로 배웠다. 배재 역시 이 역사 앞에서 결코 무관한 이름이 아니다.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청년의 향기로 세워진 민주주의 앞에서, 이번 사태는 결코 작은 혼선으로 묻힐 수 없다.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히 종이가 부족했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주권자의 의사를 담아야 할 제도적 그릇이 비어 있었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참정권은 행정 편의에 따라 지연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선거관리의 효율성은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설 수 없다. 이에 배재대학교 제42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수많은 희생과 피로 일궈낸 민주주의가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 속에서 훼손되는 현 사태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배재대학교 제42대 비상대책위원회 및 학생 대표자 일동은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 투표 용지 제작 기준, 지역별 배분 방식, 예산 확보 및 집행 내역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일선 투표소의 단순 행정 착오로 축소하지 말고 지휘부의 판단, 내부 지침, 위기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진상 규명을 즉각 단행하라. 하나. 국회는 이번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지 말고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통해 선거관리 파행의 전모를 규명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유권자의 참정권이 다시는 행정 부실로 침해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예산 집행, 투표용지 제작 기준, 현장 대응 매뉴얼, 외부 통제 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지연·중단·포기 등으로 참정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지역과 선거구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관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현실은 일시적으로 수습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현실이 남긴 질문과 책임은 결코 수습되지 않았다. 유권자의 권리는 행정 편의보다 앞서야 하며, 선거관리의 효율성은 참정권 보장의 원칙을 침해할 수 없다. 우리는 유권자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선거를 요구한다. 우리는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우리는 책임 없는 사과가 아니라 책임 있는 문책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흔들리는 순간,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는 답해야 한다. 주권자가 투표소가 도착했음에도 투표용지 앞에서 기다려야 했던 이 현실을, 과연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는가. 역사는 언제나 침묵하는 이들에게 먼저 묻는다. 오늘의 우리는 흔들린 참정권 앞에서 어디에 설 것인가. 2026년 06월 07일 배재대학교 제42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총대의원회 인문사회대학 문화예술대학 경영대학 AI·SW 창의융합대학 생명보건대학

이 성명서는 배재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