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대학교 총학생회 성명

「멈춰 선 투표소, 흔들린 민주주의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 관리 부실을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를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서울 지역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지연되고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투표소를 찾은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긴 시간 대기해야 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시간 연장까지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선거권이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국민의 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되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조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이러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문제는 자연재해나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유권자 수를 사전에 파악하고 충분한 투표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선거관리기관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투표소 앞에서 기다려야 했고, 일부는 투표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관리기관은 선거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가진다. 선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민주주의 역시 흔들린다. 국민이 선거 과정에 불신을 갖게 된다면 이는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제47대 총학생회 여울은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라. 국민의 한 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한 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주권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지켜볼 것이다. 2026년 6월 6일 오산대학교 제47대 총학생회 여울 총학생회장 김해솔아/ 부총학생회장 최세나

이 성명서는 오산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