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학교 125대 학생회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에 대한 참정권 박탈과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인천고등학교 학생회는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최우선의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됨을 엄중히 천명한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어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본적인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다. 우리는 학교 수업을 통해 투표는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이며, 단 한 표의 가치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배웠다.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가 현실에서도 올바르게 실현되기를 바라는 학생들의 시선에서, 이번 사태는 선거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심각한 문제다. 준비 부족이라는 안일함 속에 주권자의 소중한 목소리가 제한된 현실에 우리는 깊은 아쉬움을 느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책임지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단순히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율 때문이었다는 변명에 그치기보다, 선거 행정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에 인천고등학교 학생회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 명확한 원인과 과정, 피해 유권자의 규모를 전 국민 앞에 신속히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신속히 사전투표 및 본투표의 수요 예측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향후 어떠한 변동이나 돌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 매뉴얼을 재구축하라. 하나, 유권자의 권리가 행정적 불찰로 제한받지 않도록 선거 관리 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투표소별 실시간 자원 관리 시스템을 즉각 도입하라. 우리는 교실에서 배운 정의와 민주주의가 현실 사회에서 더욱 건강하게 작동하기를 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26년 6월 12일 인천고등학교 125대 학생회

이 성명서는 인천고등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