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고등학교 재학생 41인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에 따른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개혁 촉구 성명문 민주주의는 법과 신뢰 위에 선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의 선거권은 보장되며, 제114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엄중한 헌법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번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에 위축되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은 볼 수 밖에 없었다. 나라의 대표자를 뽑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버렸다. 공직선거법 151조에 따라 구/시/군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전날까지 투표 용지를 송부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중앙 관리를 소홀히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를 중단, 용지를 추가 발부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6월 3일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 잠실 제7투표소를 비롯한 전국의 50여개의 투표소에서 인쇄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수많은 국민들의 투표가 중단되었고, 22개의 투표소에서 투표자가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명백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로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헌법 기관이다.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투표율 예상과 선거 용지 마련, 실시간 모니터링 및 비상 체계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투표인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이 선거인의 과반을 넘은 송파구에 오로지 선거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투표 용지만 마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선거 부실 문제에 대한 견제의 수단이 부재했다. 감사와 견제 없는 기관에 대한 방임이 일으킨 이번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체계와 도출된 감사 결과, 피해 규모와 경위 등에 시민들은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히 선거 관리의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투표 지연과 중단으로 유권자의 권리는 제한되었고 송파구 투표소의 개표 결과 서울시의회의 비례대표 의석수 확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는 명백히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깨뜨린 것이다. 자유당의 독재와 불의를 바탕으로 일어난 2.28 민주 항쟁 정신을 이어받은 학생들은 헌법 기관의 관리 부실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 기관의 관리 소홀로 선거 시스템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 위의 권력도 신뢰를 잃게 된다. 2.28 민주 정신을 이어받은 학생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계의 문제점을 분명히 비판하며 부당한 권력과 불의에 대항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로서 다음과 같은 요구와 개혁안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번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참정권이 제한된 국민의 피해 규모를 추산하여 국민 앞에 투명히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체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견제 수단과 대응 체계를 확립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직접 마련하라. 아울러 정부와 여당과 야당, 시민 단체는 이번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신속히 국민의 신뢰, 참정권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명확한 법 제도, 견제 체계를 수립하라. 2026년 6월 11일 성명문 서명에 참여한 경북고등학교 학생 오정훈 외 40명 일동

이 성명서는 경북고등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