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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성명서 원문 1

경북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2026-06-09 게재 · 조회 0

민주의 하늘을 손으로 가리려 하는가, 첨성의 별들은 2•28의 의지를 기억한다


민주의 하늘을 손으로 가리려 하는가, 첨성의 별들은 2•28의 의지를 기억한다 - 역사가 증명한 주권자의 권리, 선거의 기본을 다시 묻는 첨성인의 선언 -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왔다. 유세장에 시민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내려진 일요일 등교 지시 앞에서, 그들은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라고 외쳤다. 그것은 단순한 등교 거부가 아니라, 권력이 시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을 때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2•28은 그렇게 이 땅 민주주의의 첫 횃불이 되었다. 그로부터 66년이 지난 2026년 6월 3일, 선배들이 쟁취해 낸 참정권이 또다시 투표소 문턱에서 가로막혔다. 서울 송파구와 대구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행정적 공백 속에서 수많은 유권자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했으며, 끝내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채 투표소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유권자들까지 발생했다. 66년 전에는 부당한 권력이, 오늘날에는 무능한 국가 행정 시스템이 주권자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에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신성하고 엄중한 절차이다. 투표용지가 없어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넘어,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믿음을 저버렸다. 선거의 결과가 온전히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구심이 싹트는 순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신뢰라는 기둥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원인을 성급히 단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외면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가중된 책임의 근거이다. 선거일과 예상 투표율은 이미 예견된 상수였음에도 필수재인 투표용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다루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막기 위한 방패일 뿐, 국민 앞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처가 아니다. 독립된 기관일수록 국민에게 더욱 투명하게 설명하고 가혹하리만치 엄격하게 책임져야 한다. 행사되지 못한 표가 있었다. 그 표들은 투표소 앞에서 멈춰 섰다. 누구의 표도 가벼이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시민의 정당한 정치 참여는 어떠한 행정적 오류나 미숙함 앞에서도 결코 양보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다. 사태 발생 후 6일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전국의 수많은 대학과 학생 연합회가 연이어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전히 투명한 진상 공개를 미룬 채 침묵과 단편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정확한 설명의 부재에 있다. 이에 우리는 경북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의 이름으로 차분하고도 분명하게 요구한다. 하나. 사태 발생 6일이 지나도록 이어지는 무책임한 침묵을 즉각 깨고, 초유의 선거 행정 마비 사태를 초래한 부실 경위와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유권자들의 참정권 침해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사과하라. 하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고, 실추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면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라. 우리는 회피가 아니라 책임을, 침묵이 아니라 진실을 원한다. 2•28의 광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대로. 2026년 6월 9일 경북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제40대 간호대학 학생회장 김민환, 제30대 경상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곽민지, 제56대 공과대학 학생회장 강선구, 제56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 조아진, 제58대 사범대학 학생회장 김도경, 제34대 생활과학대학 학생회장 옥나경, 제35대 수의과대학 학생회장 김승욱, 제17대 IT대학 학생회장 이석규, 제16대 약학대학 학생회장 강민선, 제40대 예술대학 학생회장 손수현, 제4대 의과대학 학생회장 최운영, 제56대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김승은, 제38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박창훈, 제27대 자율전공학부 학생회장 성유진, 제2대 첨단기술융합대학 학생회장 손호준, 제39대 총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 손준영, 제43대 치과대학 학생회장 김유현, 제34대 행정학부 학생회장 이채경

이 성명서는 경북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