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생 시국선언 서명인 일동 대외단체 해외 유학생 시국선언 서명인 일동 성명

세계의 민주주의를 배우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묻다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정권 유린 사태 규탄을 위해 해외 유학생 시국선언 서명인 일동-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린당했다. 전국 91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시민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고, 그중 26곳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다.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돼 용지를 급히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140곳에 달했다.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남았음에도 개표는 강행되었다. 이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선거 관리의 실패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보편적 가치인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이다. 한 세기 전, 도쿄의 조선 유학생 선배들도 조국의 미래를 외면하지 않고, 2.8 독립선언으로 목소리를 내었다. 우리 또한 그들처럼 비록 국경 밖에 있을지라도, 조국의 민주주의 앞에 침묵하지 않으려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제24조가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참정권이 국가의 무능 앞에 정면으로 훼손되었다. 투표용지 한 장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기관이 그동안의 선거만큼은 온전히 관리해 왔으리라 믿어달라는 요구를, 국민은 더 이상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사태가 던지는 의문은 단지 용지 한 장에 그치지 않는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선거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다. 규모가 커서 일부 사고는 불가피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변명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그간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날인 등 행정 편의와 효율성만을 앞세우며 선거의 핵심 가치는 후순위로 밀어내어 왔다. 그 결과가 바로 투표용지조차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현 사태로 드러난 것이다. 헌법이 선관위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한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온전한 참정권을 수호하라는 엄중한 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방기한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참정권을 스스로 유린한 명백한 위헌적 참사다. 이 사태를 대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 또한 우리는 주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선관위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안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역시 방관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참정권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는 뒤로 밀린 채, 선관위 거버넌스 개편이나 개헌과 같은 장기적 제도 논의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무한한 정치적 의제를 밀어붙이는 명분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유권자·정당·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인 6월 17일까지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법적 절차가 즉각 가동되어, 선거의 효력이 바로잡히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며, 이것이 국민의 합의와 신뢰에 기반한 '신뢰의 체계'임을 배웠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효율의 이름으로 국민의 권리를 생략하고, 정치적 안정의 이름으로 절차적 정의를 유예하는 것은 온당한가. 절차적 정의를 상실한 이번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78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현 상황에,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한 현장 혼선으로 축소하지 말고, 발생 경위와 원인, 의사결정 과정,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선관위 개편 논의로 이번 사태의 본질을 덮지 말라. 진상규명과 증거보전에 즉각 착수하고, 선거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선거 소청 절차(6월 17일 시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라. 그리하여 무너진 절차를 바로 세우고, 재선거를 통해 모든 유권자의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하라. 나아가 공직선거법의 철저한 준수와 보완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하나, 선거의 신뢰는 단순함과 투명성에서 나온다. 선거는 누구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효율의 명분으로도 검증이 어려운 방식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투표·이송·개표의 전 과정에 대해 검증가능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번 사태 이후 치러질 모든 공직선거가 국민 누구나 절차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라. 민주주의의 본질은 정부가 설계하는 제도가 아니라 주권자의 의지 그 자체다.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이를 바로잡고 주권을 회복하는 것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고유한 권리다. 비록 우리는 국경 너머에서 거주하고 수학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책임까지 국경 밖에 두고 떠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조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청년 유권자로서 묻는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아직 국민에게 있는가 2026년 6월 11일 해외 유학생 시국선언 서명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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