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성명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시국선언]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했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국민이 행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행정의 부실 속에서 흔들린 것이다.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국가에 전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평등한 수단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주권자의 권리가 국가 행정의 실패로 인해 제한된 사건이며,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사태 이후의 대응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의 규모와 원인을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의 수는 발표가 거듭될수록 달라졌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해명은 여전히 부족하다. 처음의 설명과 이후의 조사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집계되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말로 유지되지 않는다. 투명한 절차, 책임 있는 설명, 잘못에 대한 엄정한 조치 위에서만 유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축소나 변명이 아니다. 국민 앞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일이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치고,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다.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 행정의 부실로 인해 흔들린다면, 그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원칙 또한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 그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공동 합의 위에 서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1987년 6월 10일,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섰던 이들의 희생과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책임 있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할 때다. 우리는 여야의 정쟁을 초월하여,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절차와 시스템 그 자체를 분명히 지적하며 부당한 권력과 불의에 저항하는 지성의 대학생과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의 대표로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조사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임을 직시하라. 정부와 국회는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 개혁을 단행하라. 하나, 대학생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를 구성하고, 개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6년 6월 10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경희대학교 · 국제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