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정경대학 대표자 일동 성명

[민중서울시립대학교 정경대학 시국선언] *2026.06.10. 서울시립대학교 시국선언 발언 원문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 관리 실패를 강력히 규탄한다” 39년 전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은 권력의 독주에 맞서 거리로 나섰고, 그들의 절박한 외침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었다.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의 고비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행동했던 시민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대학생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선배들이 희생과 용기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책임감을 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참정권이 침해당한 작금의 불의에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된 독립성과 강한 권한은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국가 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게 선거를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다. 방패의 크기가 클수록 그 무게 또한 무거워지듯,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그 어떤 기관보다도 엄중한 책임과 잣대가 요구된다.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선거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을 방패로 책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제도 개혁,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국회와 정치권 모두 이번 사태를 결코 정쟁의 소재와 정략적 공방으로 활용하여서는 안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며, 필요하다면 성역 없는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는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자신의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하게 반영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민주주의의 토대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가에 요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자신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과 불안 속에 놓이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하나,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 있는 구조적 쇄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6월 10일 자유와 정의의 중심 정경대학에서 2500 정경대학 학우들을 대표하여 민중서울시립대학교 정경대학 대표자 일동

이 성명서는 서울시립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