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우 일동 성명

- 멈춰선 한 표 앞에서,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 규탄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우 일동 시국선언 민주주의는 특정 정치 세력의 구호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이며,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공동체의 약속이다. 1987년 6월 10일, 시민과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대통령 직선제 등을 외쳤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특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곧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였다. 우리 한양대학교 역시 이러한 민주화의 역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교정의 민주열사 추모공원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친 선배들의 정신이 살아 있다. 그들의 헌신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권리와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일깨우며, 민주주의를 지켜낼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건이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흔들린 중대한 문제이다. 선거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한 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리의 표현이다. 따라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국민이 투표소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상황은 단순한 행정 착오나 현장 운영상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다.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 예측 실패 등을 원인으로 설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책임이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필요하다. 우리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우 일동은 총학생회칙 제2조가 명시한 민주주의 실천과 비판의 책무에 따라, 민주주의의 절차와 제도를 수호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이 성명을 발표한다. 우리는 여야의 정쟁을 초월하여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절차와 시스템 그 자체를 분명히 지적하며 부당한 권력과 불의에 저항하는 지성의 대학생과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의 대표로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조사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임을 직시하라. 정부와 국회는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 개혁을 단행하라! 하나, 대학생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를 구성하고, 개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6월 항쟁이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증명했듯, 오늘의 우리는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묻는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구호가 아닌 공동체의 원칙으로 기억할 것이다. 또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선배들의 뜻을 계승하여,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침묵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2026년 6월 10일 본 성명에 뜻을 같이하는 한양대학교 학우 일동

이 성명서는 한양대학교 · 서울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