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해외 유학생 공동행동 대외단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해외 유학생 공동행동
2026-06-10 게재 · 조회 0
세계 각지에서 고국의 안녕을 묻다
세계 각지에서 고국의 안녕을 묻다
참정권 수호와 자유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유학생 연대 성명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자, 주권자의 참정권은 그 심장을 뛰게 하는 피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위대한 가치는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선배 열사들이 목숨과 맞바꾸며 쟁취하고 지켜온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가, 2026년 오늘날 선거 관리의 부실과 안일함 속에서 무참히 훼손당하고 있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참담한 행태다. 14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황망한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투표율'이라는 변명 뒤로 숨으려 하고 있다. 어떠한 변수 속에서도 유권자의 선거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 선관위의 헌법적 임무임을 고려할 때, 이는 결코 참담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대기 여부에 대한 안내조차 미흡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안일함은 주권자를 향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우리는 이 사안을 결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나 정쟁의 도구, 혹은 정치적 공방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본 사안의 본질은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아닌, 모든 유권자의 선거권이 공정하게 보장되었는가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상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안정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다. 선거 시스템이 신뢰를 잃는 순간 권력은 선택됨을 잃는다.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 주권자의 권리가 제약 받는 선례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올바른 자유민주주의와 상식을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우리는 몸은 고국을 떠나 이국 땅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단 한 순간도 조국의 안녕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잊은 적이 없다.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하여 시대의 부조리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훗날 우리가 돌아갈 고국이, 그리고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더 이상 부끄러운 침묵의 땅이 되지 않도록 청년의 양심을 걸고 외치고자 한다. 거창한 권력을 탐하거나 영웅이 되려는 오만이 아니다. 그저 미래의 교실과 사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헌법적 가치가 공정하게 실현되는 사회임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전하기 위함이다. 상식의 붕괴를 방관하는 동조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연대한다.
이에 전 세계 각지에서 고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양심을 염원하는 해외 한인 유학생들은 뜻을 모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당국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을 즉각 실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
하나. 선거 관리 부실로 인해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실추시킨 잘못을 국민 앞에 통렬히 사과하고, 관련자는 전원 특검 수사하라.
하나. 정부와 헌법기관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선거 준비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우리는 비록 공간적으로 파편화되어 있으나, 상식과 정의를 복원하기 위한 하나의 흐름 속에서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깨어 있는 시민들과 굳게 연대하여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국가의 무능이 앗아간 우리의 주권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되찾을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나아갈 것이다.
2026년 6월 10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해외 유학생 공동행동
이 성명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해외 유학생 공동행동 · 대외단체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