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성명

친애하는 고대 학생 제군! -2026년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태 시국선언문-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나 확실한 것은 작금의 사태는 선배들이 피 흘려 지킨 그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민의로부터, 민의는 공정한 선거로부터 보장됨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3일, 민의가 일부 배격, 침해되는 상황은 정당했는가? 우리는 이것이 정당치 못함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 오늘의 우리 역시 살아남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4·18 정신을 계승한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나.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문제 제기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투표소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밝혀진다. 투표소의 용지 부족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였고, 최초에는 언급도 없던 선거인명부 누락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의 자체 조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나날이 말이 바뀌어 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알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여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태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주권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부실 선거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선관위는 투표 참여가 활발하여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다고 말한다. 110% 기준 예산을 받았음에도 왜 투표용지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았는가? 만일 투표용지가 충분함에도 왜 50%만 배부하였는가? 그렇다면, 선관위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절반만을 위한 것인가? 행정적 편의로 이러한 내부 지침을 세웠다면, 선관위의 공적 기능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우리는 조직 개편을 비롯한 선관위의 전면적 쇄신, 더 나아가 납득 가능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하나.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함에 있어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 청년은 이 나라의 미래이며, 역시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는 주권자이다. 주권이 침해된 현 사태는 민주 시민으로서 응당 응해야 하는 사회적 부름이다. 그리고 우리 청년학도는 4·18 정신에 의거하여 기꺼이 사회의 부름에 응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반영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는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이 과정을 끝까지 감시할 것을 스스로에게 천명한다. 하나.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물리적 충돌이 아닌 공론장에서의 담화와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라. 현재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서 작동하지 못하는 작금의 사태로 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 방침은 어떠해야 하는가? 민주시민답게, 민주시민으로서 공론장으로 모이자. 우리는 일체의 비민주적 행위를 거부하며, 공론장을 통한 민주주의의 회복 및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스스로에게 천명한다. 오늘 진리의 전당인 대학에서 우리는 훼손당한 정의를 되찾기 위해 모였다. 민주주의가 보장해야 마땅한, 그러나 보장하지 못한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 자유, 정의, 진리의 이름 아래 민주시민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순간이다. 주권자가 갖는 참정의 자유는 훼손되었고, 선거의 정의는 유린당했으며, 민주의 진리는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자유를 잃은 공동체는 복종으로, 정의를 잃은 국가는 폭력으로, 진리를 잃은 시대는 끝내 허위와 선동으로 쇠락한다. 우리는 묻는다. 작금의 대한민국에 주권자는 평등한가? 불의에 침묵함은 곧 지성을 배반함이다. 자유·정의·진리. 그것은 고려대학교의 정신이기 이전에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지고의 가치이다. 압제를 불사르는 민족고대의 이름으로 오늘 선언한다. 자유·정의·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선봉을 자처하겠다.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행동하리라. 압제를 불살라라 民族高大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고려대학교 · 서울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