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학우 1009인 성명

靑年西江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다 6월 3일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서강대학교 학우 성명문 우리는 왜 올바름을 말하는 일조차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가. 지난 6월 3일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한 표가 선거 행정의 미비 속에서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의 목소리는 쉽게 정쟁의 언어로 소비되고, 시민의 문제 제기마저 당파적 주장으로 해석되곤 한다. 우리가 이 성명에 뜻을 모으는 이유는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함이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 투명하고 책임 있는 선거 행정, 그리고 민주주의의 절차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말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여야의 정쟁을 넘어, 지성의 대학생이자 미래를 이끌 청년 세대로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조사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6월 3일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현장 운영상의 혼란으로 축소될 수 없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행사해야 할 참정권이 선거 행정의 미비로 인해 지연되거나 제한되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의문을 남기는 사안이다.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책임이 확인된다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게는 형식적 사과에 그치지 않는 실효적 구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나,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임을 직시하라. 정부와 국회는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 개혁을 단행하라. 투표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담는 수단이며, 그 수단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일회성 사고로 넘겨서는 안 된다. 투표지 수급 체계, 현장 대응 매뉴얼, 비상 상황 보고 체계, 책임자 감독 구조 등 선거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독립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운영 구조와 책임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하나, 대학생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를 구성하고, 개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우리가 이 사안에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다.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민주주의의 절차가 신뢰받아야 한다는 상식, 국가기관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기본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대학생과 청년의 문제 제기를 정파적 입장으로 왜곡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적 요구를 흐리는 일이다. 따라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과정에는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독립적 감시기구를 통해 그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우리는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학생들, 뜻은 있었지만 홀로 나서기를 망설였던 학생들,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이를 드러낼 창구를 찾지 못했던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으고자 한다. 이에 1009인의 학우들과 함께 西江의 행동으로 답한다. 2026년 6월 9일

이 성명서는 서강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