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대학 방송국 공동 전국 3개 대학 방송국 공동 성명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태, 선관위는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6월 3일,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해 발길을 돌려야 하는 당혹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행사되어야 할 선거 현장에서 정작 투표용지가 바닥나 유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21세기 민주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의 한 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주권의 행사이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토대이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절대적 권리이다. 행정적 미비로 인해 유권자가 선거권을 박탈당한 이번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국민의 참정권을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투표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은 선거관리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그럼에도 선거 당일 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선거 관리 체계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무책임한 변명과 꼬리 자르기로 상황을 회피하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는 어불성설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여 다시는 행정적 과오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상명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호서대학교 방송국은 자유와 진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는 언론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의 구조적 약점과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여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부실한 선거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라. 하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을 완벽히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상명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호서대학교 방송국은 앞으로도 학내 구성원의 알 권리와 공정한 투표 문화를 위해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며, 학우들의 정당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6월 10일 상명대학교 SMBS 호서대학교 HSBS 한국기술교육대학교 KCBS

이 성명서는 3개 대학 방송국 공동 · 전국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