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단 일동 성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규탄과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 - 가톨릭관동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단 일동 - 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참정권 행사에 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권리 행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 운영·관리의 중대한 미비로 인해 다수의 유권자가 불편을 겪고,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참정권 행사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였다. 국민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발길을 돌리거나 불필요한 제약을 감수해야 했던 현실은 단순한 행정적 착오나 실수가 아니다. 이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며,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명백한 선거관리 부실이다. 한 표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동등하다. 투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거나 일시적인 혼선이었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으로 책임을 축소한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원활한 운영을 보장할 본질적이고 헌법적인 책무를 지니며, 이번 사태는 그 책무의 심각한 결여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 가톨릭관동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단 일동은 이번 사태가 특정 정당의 유불리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본 사안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며, 선거관리 체계의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선관위는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 및 공급 부실 등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국민 앞에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 하나, 향후 선거에서 모든 유권자가 불편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라. 국민의 한 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등한 가치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는 미래의 교육자를 꿈꾸는 사범대학의 일원으로서, 훗날 민주 시민 교육의 현장에서 선거의 절차적 정의와 참정권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가 온전히 지켜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6. 6. 8. 컴퓨터교육과 학생회장 강동완, 영어교육과 학생회장 권용우, 수학교육과 학생회장 박수지, 지리교육과 학생회장 신한경, 역사교육과 학생회장 이서준, 국어교육과 학생회장 이석종, 체육교육과 학생회장 진선구

이 성명서는 가톨릭관동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