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예술대학교 총학생회 성명

선거관리위원회가 놓친 나태의 화살은 국민의 주권을 향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지난 6월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가 중단 및 연장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민들은 명확한 설명도 없이 늦은 밤까지 대기하여야 했으며, 일부 유권자는 긴 기다림 끝에 선거를 포기하고 귀가하였다. 선거는 국가와 시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언어다. 투표라는 행위에는 주권자의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약속이 담겨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치보다 높았던 투표 참여율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하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 기관이지 않은가. 그러지 않았다면 무능을, 하고도 준비가 미흡했다면 직무태만을 인정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왔다. 이번 사태는 결코 하루아침에 벌어지지 않았다.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온전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는 충분한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중점 과제를 이행하고 있는가?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면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오랫동안 쌓인 외면의 녹이 가득히 슬었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저버렸다. 6월 3일에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렇게 누적된 안일함이 가장 가시적인 형태로 나온 것이다. 독립적인 지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 가치는 결과 집계에 있지 않다. 모든 유권자가 평등하게 주권을 실현하는 데에 사명감을 가지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스스로의 민낯을 직시하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 준비를 소홀히 하고, 문제 발생 후에도 늑장 대응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라. 더불어 과거에는 주권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소외된 사례가 없었는지 철저히 반성해야 마땅하다. 그간의 안일함으로 방치했던 제도적 결함을 국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이 사태가 본질에서 벗어나 소모적으로 재생산되는 현상을 우려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지당하지만, 그 요구가 비대한 의혹의 확산으로 번진다면 결국 민주주의의 퇴보로 귀착될 뿐이다. 이에 추계예술대학교 제43대 총학생회는 시대의 부름에 동참하는 추계인을 대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자들의 사퇴로 무마하지 말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잃어버린 독립 기구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취약점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구축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유권자는 자신의 권리 앞에서 동등할 수 있도록, 선거 접근성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 2026년 6월 7일 추계예술대학교 제43대 총학생회 청파

이 성명서는 추계예술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